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원내용과 현재 진행상황은?(재의신청)

대한민국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나만 몰라서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원내용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현재 진행상황

 

현재 진행 상황
법안 통과 : 2024년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8월 2일 본회의 최종 통과.
정부입장 : 윤석열 대통령 24년 8월 2일 재의 요구 신청.

 

 

 

 진행 내용

 

법안 신청 및 재의 신청 날짜

• 법안 신청 날짜 : 2024년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대통령 재의 신청 날짜 : 2024년 8월 2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 요구신청 후 절차
• 재의 요구 :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회의 재의결 :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받은 후, 해당 법률안을 다시 심의합니다. 이때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법률안 확정 또는 폐기 :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법령 시행 날짜
• 법안이 재의결되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만약 국회에서 재의결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한다면,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국회의 재의결 절차 과정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처리한 법률안을 공포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를 되돌려보낸 뒤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회가 처리한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라도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안의 체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재의요구는 국회가 정부로 넘겼던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셈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법률안 공포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이뤄집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가 이를 상신합니다.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내 절차가 완료됩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렇게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내용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 목적

민생회복 지원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극복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원금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을 돕습니다.

 

 

지급 대상

 

• 모든 국민 (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단,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

 

 

지원 금액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당 35만원

 

 

지급 형태  / 시기

•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지급된 상품권은 4개월 이내에 사용. (단, 현역병 등은 2년 이내 사용이 가능)
•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 24 웹사이트나 보조금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청 절차입니다.

 

 

1. 정부 24 웹사이트 접속 : 정부 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지원금 신청 페이지 이동 :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필요 서류 첨부 :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6.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신청 절차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 주민등록증,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4.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모바일 신청

모바일로 신청하려면 보조금 24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신청 절차입니다:

1. 보조금 24 앱 설치 : 앱 스토어에서 보조금 24 앱을 설치합니다.
2. 앱 실행 및 로그인 :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3.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샹공인 경우 해당
• 기타 서류 : 신청서, 위임장 등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미정

•  지급일 : 신청 심사는 1~2주 정도 소요 예정으로 지급은 심사가 완료 기준 1주일 이내입니다.

•  지급되는 형식 : 각 지역 상품권 or 체크카드 or 신용카드 중 이용 예정